[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5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야 4당이 뜻을 모아 국민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서, “5월 중 완성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헌정특위가 다음 주부터 주2회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한국당 개헌안은 다 만들어졌지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받들어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곁다리 개헌 정치쇼”라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발의하는 것이지, 3일에 걸쳐 쪼개먹기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보이고 있다. 언론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아주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 “한국당은 국민개헌안을 마련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타파하고 분권형 책임총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6.13 지방선거만을 위한 개헌 정치쇼는 멈추고 진정한 국민개헌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개헌안을 직접 설명하려고 국회를 찾았지만 면담을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사실상 개헌의 중심은 국회다. 대통령 개헌안발의는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면서, “그걸 정당 대표가 앉아서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발표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의한다면 (청와대) 비서가 아니라 마땅히 법무부 장관이 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건 위헌적인 행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