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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1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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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 관련 사항과 관련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 평가한다”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 관련 사항과 관련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 평가한다”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개헌안과 관련해 “헌법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자치권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결국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에도 뜻을 함께한다”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개헌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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