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2012년 예산이 지난 25일, 확정되었다. 전체예산은 2011년보다 7.27% 증가한 3,735억원으로 서민 복지와 교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그 특징으로 한다.

안성시는 단일 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25.6%인 956억원을 복지 부분에 편성했다. 전년대비 8.24%가 증가된 수치다.

여기에 사회복지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142억원, 3.8%)과 보건복지(48억3천9백만원, 1.3%)등을 합산하면 전체예산의 30.69%가 고스란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예산으로 쓰여 질 전망이다.

이는 인구 40만이 넘는 인근 지자체의 순수복지 예산이 전체예산대비 23.18%인 것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서민복지를 우선시 하는 황은성 안성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특성상, 복지예산의 경우 국가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사업의 경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시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2012년 안성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순수 시비 투자는 60억원으로 전년대비 44.5%가 증가했다.

특히, 안성시의 경우, 2012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13억원(공유재산특별회계)과 입법 중인 태아보험료 산출액 1억5백만원(제1회 추경 상정예정)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인 복지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2년 안성시 복지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 부분의 세심한 지원이다. 교육 쪽 예산은 142억원으로 전년대비 70.48%가 증가했다.

교육비 가운데, 평생교육, 시민사업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 유치원․초․중․고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42억원 가운데 121억원으로 이는 2011년, 전체예산 가운데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2.48%보다 0.76% 늘었으며, 2008년보다는 2.15%가 늘었다.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민선5기가 본격 가동된 2011년부터 자체지원사업비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도시발전의 밑불을 지피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차별화된 교육 도시를 지향하는 민선5기의 지침대로 기존교육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신규사업은 대폭 늘린 까닭이다.

특히,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은 타 시군에서는 선례를 찾기 어려운 특색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을 골자로 한다.

각 학교에 학력향상방안을 공모해, 최우수학교에는 1억원이 지원되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학교에 한해서는 최소 2~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안성시는 2012년도 무상급식이 전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되며 무상급식지원비가 올해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오던 만5세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지원이 250%가 늘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예산 편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29개 시군 중 14곳이 유치원 만5세 급식지원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며,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미실시하는 지자체도 14곳에 이른다.

이밖에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복지회관과 보훈회관, 시민회관 신규 건립 등 이른바 ‘복지회관사업 빅3’가 순조로운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발로 뛰는 현장 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특히, 시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들은 시민숙원사업 65건에 대한 138억원을 예산에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