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30일간 일시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은 미국과의 개별 협상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철강·알루미늄을 미국에 덤핑 수출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과 마찬가지”라면서, “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독일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군사, 무역 방면에서 최악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고, 또 기자회견 막판엔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50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폭탄과 함께 수입물량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제재다. 미국 정부가 232조를 근거로 규제안을 만든 것은 1982년 리비아 원유 수입을 금지한 이후 3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트위터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우리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AFTA 협상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만약 우리가 (NAFTA 재협상)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우방과 동맹국 등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김에 따라,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의 ‘면제 로비’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추후 협상에선 한.미 FTA와 방위비 협상 등이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하면서 EU.중국 등의 무역 보복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면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켄터키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적인’ 3개 품목을 찍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