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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렸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날인 4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잘못된 행정과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안전진단 개정안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시설, 층간소음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만 강조해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적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안전을 찾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심각한 주차난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만 강조해 재건축을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안전성 분야를 기존의 20%에서 50%로 대폭 높인 반면, 주거환경 분야는 기존 40%에서 15%로 대폭 낮춰 건물의 안전 여부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주거환경 분야의 일부 항목 가중치 점수를 변경했다. 국토부는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각각 0.25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도시미관 등 3개 항목은 가중치를 낮춰 주거환경 점수에서 ‘주차 문제’ 비중이 현재 38%에서 50%까지 올라 가게됨에 따라, 평소 이중주차 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에 유리해졌다.

한편,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 시장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관련 아파트의 거래 동결 현상이 한 달가량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