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력 구조 헌법개정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전날 의총에서 논의한 개헌 130개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양원제·정부의 법안제출권·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전할지 여부 등 어느 소속으로 할 지와 감사원장·대법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을 어디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조율을 거쳐 발표키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4년 중임제로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의총 내용을 보면 4년이다, 아니다, 못 박지 않았다. 대통령제를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정한 데 대해선 “제 원내대변인이 ‘명백한 내 실수’라고 했다”면서, “어제 의총에서도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항쟁·촛불 혁명 명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조 3항 신설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 의무·국민 주거생활 안정 명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국회의원 소환권 신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생명권·안전권·정치적 망명권·정보기본권 등 신설 ▲헌법 조문의 ‘국민’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 등의 개헌 당론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