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진 기자]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찬성한 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25.1%에 그쳤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조사결과로, 연구원은 “많은 국민이 보장성 강화는 선호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적절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민이 원하는 보장률을 정할 때 소요 재정 증가와 추가 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희망 보장률 73.5%도 건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1만2500원 정도를 더 내야 달성할 수 있다. 보장강화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추가부담금액은 월평균 7천49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향후 5년간 3% 안팎의 건보료 인상으로 문케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연구원은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에 비해 보험료 부담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적절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지지원 비중 확대’(2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보장세 신설 등 국민의 조세부담 확대’(23.8%),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또는 술/비만 유발 식품에 건강증진 부담금 추가 부과’(18.6%), ‘추가 의료비용은 병의원 이용 환자 각자 직접 부담’(16.6%), ‘국민 각자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대비’(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 규모는 5조2001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9.8% 수준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14%)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2200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