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천18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보험별 체납자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5천6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의 체납금은 모두 2천241억 원(건강보험 1천293억 원, 국민연금 483억 원, 고용·산재보험 465억 원)이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천만 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 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 대금(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