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상길 기자]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을 20년 만에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적정 사업 규모, 실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조사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1999년 도입 이후 변함없었던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예타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예타 대상을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대상을 상향하면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해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예타 평가에서 정책성,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35∼50%로 하는 대신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발전은 25∼3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타 제도개편방향을 발표한 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정책성 평가 가중치 상향,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 등은 다음 달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