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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선 기자]국세청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과 부산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한 뒤,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변칙 증여나 다운 계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올해 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또 시세에 비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해 양도세를 적게 낸 이른바 '다운 계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도 조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 불법 행위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투기 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선 거래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운영 사업체의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두 살펴보고, 자금 출처를 분석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해 탈루한 양도세 등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부동산 관련 탈세가 2천여 건이 적발 돼 이미 2,672억 원을 추징했다”면서, “1년 전보다 27.3%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