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지만, 유동성 공급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주요 통화지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나 됐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지폐와 동전으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합쳐서 계산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본원통화는 143조4천353억원이다. 2006년 말(51조8천69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시중통화량 지표인 현금성 통화지표인 ‘협의통화(M1)’와 예금성 통화지표인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M1은 2007∼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4.1% 포인트 낮았고, M2는 8.1%로 더 낮았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해져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 등으로 충분히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