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공공부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이 직접 고용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용역 형태의 비정규직도 포함한다.

1차 전환 대상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852개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이다. 기간제는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소속 업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치단체 출연, 출자 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 기관 등은 추가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한다.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2년 동안 지속 업무로 예상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또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한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60살 이상 고령자와 한정된 기간 특기를 활용하는 선수, 다른 법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은 예외로 뒀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키 위해 개별 기관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전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 고용을 할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할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무기 계약직 21만 명은 공무직과 상담직 등 기관별로 명칭으로 바꾸고, 복리 후생 면에서 정규직과 차별 없이 대우하고, 또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교육 훈련과 승급 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