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현행 경찰 조직 구조상으로는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정보, 방범 등 예방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면서, “수사권 등 준사법 기능은 경찰의 일부 부수적 기능으로, 고소, 고발, 진정 등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수사가 종결되면 재수사 또는 구제절차가 사실상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가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불복 검찰, 법원에 재정신청, 항고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다”면서, “순경출신 경위들은 수사권보다 경위 6년차 근속승진이 더 급하다. 열악한 승진제도를 즉각 개선시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