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업투자 위축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불황과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65.6%)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소 불황’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보통’과 ‘다소 호황’이라는 답변은 각각 28.1%, 6.3%에 그쳐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경제를 불황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할 것이라는 답변이 41.5%로 가장 많았고, 이와 함께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도 경제 불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심각한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가 꼽혔다.
이밖에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 여력 감소(15.6%), 규제 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反) 기업 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 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1.6%) 등이 뒤를 이었다.
저성장 국면 장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전문가 10명 중 4명(43.5%)이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답했고, 또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29%), 내수.소비 활성화(12.9%), 저출산.고령화 대응(9.7%), 무역.통상정책의 전략적 수립(4.8%)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이 1순위로 꼽혔다. 이와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