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상길 기자]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증가한 데 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개에서 2015년 163만개로 늘언ㄴ 반면, 같은 기간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7만개로 늘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 평균 2.3% 증가에도 못 미쳤다.

2005∼2015년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로 증가하는 동안, 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한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진단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도, 파괴적 혁신도 불가능하다”면서,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를 설명했다.

또 정책 신뢰성 제고도 강조하고, 또한 투자유인체계 재구축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