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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0 2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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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황 후보자의 총리 적격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 심문을 끝으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황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여야간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만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만큼 ‘부적절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황 후보자 인준 절차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절차까지 마치고 11일 경과보고서 채택과 12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보자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기본적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전관예우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예우를 받았다는 정도의 가정이고 특별한 게 없다”며 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많은 결격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분단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특히 병역에 떳떳해야 한다. 병역면제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와 진실, 국민이 없었다. 국민에 송구스럽다”면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병역기피, 전관예우 등 문제가 검증 도마에 올랐으나 검증을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떳떳하다면 '19금'을 공개해야 한다. 버티고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일단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오는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인준안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제출 없이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인청특위 간사간 회동을 제안한 상태지만, 새정치연합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내일 (우 의원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답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국무총리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별도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본회의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다.

물론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수순을 택할 수도 있다. 인청특위 구성은 전체 13명 중 새누리당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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