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 유효수요가 고령자 일자리를 만든다.

소비덕분이다. 소비를 하면 물건의 재고가 작아진다. 경제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들은 더 열심히 경제행위를 한다. 케인즈의 이런 소비 부추김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적합한 이야기가 된다. 그는 경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소비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한 것이 케인즈의 고용 정책아이디어 였고, 이는 시대에 적중한 정책이 된 것이다.

라디오 방송을 대놓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1929년의 공황과는 다르기에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너무 소비가 얼어붙는 중이다. 생산 소비가 이뤄져야 경제는 순환하는데 한축이 막혀 가는 중이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불황의 국면에 진입중이다. 이런 시대 상황은 타개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케인즈 같은 이야기를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한축인 생산이 이뤄진다. 생산과 소비는 쌍두마차다. 후쿠이 다케오 사장은 2009년 3월에 이미 1400억엔의 이익을 내는 혼다자동차를 이끌면서 소비자의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했다. 소비가 유도 되어야 한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경제정책에 정답이 하나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시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 시대를 읽고 적절한 경제 정책을 위한 탐색을 하여야 한다. 소비가 미덕이라면 소비를, 저축이 미덕이라면 저축을 장려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상대적으로 이뤄 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부채가 많은 나라는 경제 회복이 더디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을 보라. 미국의 일 년 국내 총생산이 14조 달러인데 아마도 지금대로 가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조 달러가되는 것은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만이 미덕은 아닐 것이다. 무슨 방향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시대의 국가의 내재적인 힘을 생각해야 한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저축을 해서 부채를 줄여 가면서 소비를 해나가야 한다.
기여는 높다. 능력중심 시대가 이미 상당부분 진전되면서 능력 개발 평생 플랜은 다수의 직업에서 이제 국경선 없이 채용하는 차기 2020년이후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될 것이다. 평생능력 개발 체제를 구축 하면 국민의 능력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타파 해야 할 각국의 일자리 보호주의 관행들을 보자

일자리 보호주의는 무역을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물게하는 부담을 국가들이 안고가는 구도를 무역보호주의라고 한다.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하는 방식의 정책을 말한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각국의 일자리 보호주의가 더 강하게 등장할 것이다. 이를 극복 해야만이 능력 개발 중심의 평생 개발 차원의 접근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70%이상을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보호주의무역정책은 아무래도 커다란 부담이 된다. 농어업 등에 피해 대한 보완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FTA 자유무역협상 등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각국과 정책 협상을 하게 되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중이다.

유럽과 자유무역협정 타결은 문제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수출시장에 긍정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 한다.

한유럽 자유무역협정타결후 최근 삼성중공업이 LNG-FPS 기술로 유럽기업인 오일 메이저 로얄 더치셀과의 거래에서 최대 10척 15년간 해양플랜트로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 하역분야에서 장기적으로 500억불이상의 수주를 마무리 한 일.

다른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역동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는 움직임은 이런 흐름과 추세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평생에 걸친 능력 개발하기 프레임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개인에게는 가벼이 넘길 태마는 아니다. 평생 능력 개발은 특정 직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 직업으로 정해서 고찰하여 보자.

녹색직업이 지속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흐름과 추세를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데 긍정적인 요소만이 존재하는가. 아니다. 부정적인 장애요인이 서서히 이곳 저곳에서 등장하는 중이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유럽선진국에서 강화되는 중인 녹색 보호주의다.

녹색 보호 주의는 영어로‘ Green Protectionism' 이라고 지칭된다. 한마디로 기후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이익을 거두면서 보호주의 무역 장벽을 강화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정책을 ' 녹색보호주의정책’ 이라고 한다.

이런 녹색 보호주의는 한국에 이익이 안 됨은 물론 국제적인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 기조다. 하여 우리는 녹색 보호주의를 과감히 반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녹색 보호주의를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러한 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19세기말 우리가 글로벌 문호개방의 물결에서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글로벌 과학문명,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를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세계사의 조류에 역진(逆進)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얻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 쇄국(鎖國) 정책의 결과는 우리가 1910년의 한일 합방이라는 치욕의 굴욕을 당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한 요인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녹색 보호주의에 대한 정책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서유럽 국가들은 환경 보호에 어긋나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국회사들이 수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정책은 잘못은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우리도 가능한 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그런 생산공정을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활동을 해갈 가치가있다. 그러나 서유럽국가들의 녹색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준비가 덜된 나라의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는데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하게 하지는 말이야 한다.

녹색 왕따 이미지가 우리나라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녹색정책을 모르는 것을 녹색 왕따라고 한다. 이런 녹색 왕따 국가의 이미지를 얻지 않으려면 녹색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갈 녹색 정책 전문가들, 녹색 기술연구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 국가의 이미지는 이제 재화와 용역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다.

이런 시대조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수출 시장의 활로를 열거나 유지해가야 한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녹색 정책 공무원의 육성에 더욱 정진해가야 한다. 녹색 이미지가, 녹색 정책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중 FTA로 인함이다.아마 내년 2014년도에는 한국 의 식품 산업 등이
중국으로 인하여 소비와 공장이 중국으로 다수 이전 할 것이다

우주의 다양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정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가야 한다. 기상 변화에 관하여 각국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를 녹색 보호주의를 적용할 근거로 하려는 국가의 기업들이 ,나라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항상 유의해갈 가치가 있다.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들도, 기존의 직장인들도 이제는 녹색보호주의의 파고가 유럽등의 선진국에서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을 읽어야 한다.

녹색 보호주의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면서 자국 기업을 은근히 보호하려는 다른 것이다. 나라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적절히 분석하고 적응해가야 할 것이다. 보호주의는 독일의 리스트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주의 장벽을 심하게 친 것 이상으로 신보호주의 물결을 야기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에 새로운 장벽(障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비를 해가야 한다.

FTA시대의 미래는 녹색보호 주의 파고를 잘 넘으면서 자유무역협정의 물결에서 잘 항해해간 국가의 직업인들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자국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 컨텐츠와 등장배경을 깊이 인식(認識)해야 하는 하나의 흐름이 아닐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