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경제활성화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발목이 붙잡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법 처리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활성화법 9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6월 국회는 물론 올해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9개 법안중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3개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그나마 처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6700여개 벤처기업의 창업과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6개 법안으로,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라면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에 건립을 허가해주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안 처리시 2017년까지 2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 학생 학습권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