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에 이어

3) 기반제공 형

부모가 기반을 제공한다. 혹은 가족이 그 기반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경우는 여건이 직업 잇기에 좋다. 일본 정치인 중에서 정치인 2, 3세가 많은 것은 이런 행태의 직업 대물림이 유행하기에 일본의 직업 정치토양이 알맞기에 그렇다.

이탈리아, 일본에는 유난히 직업 대물림 정치인이 많다. 이것은 하나의 트랜드다. 일본인들은 정치인 2세들이 많다. 그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수업을 부친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 정치인의 대물림같은 행태가 한국에서도 더러 보인다.

이는 생각, 자신이 개척한 법조 분야에서의 직업적인 기반을 자녀들에게 노하우 형식으로 물려 줄 수 있기에 기반 제공형으로 직업 대물림을 하는 변호사들이 증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 수공업에 많다.

우리는 경제를 하면서 직업을 영위 하려면 부모들이 하던 공업에서 많이 기능전수를 해야 하고, 이는 직업 대물림으로 나타난다. 귀금속, 피혁, 유리들이 기능 전수를 기다린다.

4)소비자 만나기

팔면서 소비자들을 직업 만나면서 전수를 배운다. 직물 기술자가 이런 유형이다. 장 로즈는 프랑스 직물 기능 명가다. 363년의 오랜 전통 속에서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반응을 평가하면서 교정을 해가면서 기능 전수가 가능하다.

프랑스 스테인 그라스로 유명한 루아르가 그중에 명가다. 이들 스테인 그라스는 110년의 전통가문에서 만들어 진다. 그 명가 가문이 바로 루아르 이다. 이들 기능은 재정 지원에 의해서 후계 tpeor가 만들어 져야 한다. 그 비용 지원의 한계를 정해서 하라.

4. 소비자 반응 만나기 –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전승한다.

직물 기술자, 서커스 단원, 등산화, 축구화, 이들은 후속 세대 기능 전수 패턴으로 해 진행 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우리 일자리 파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기업의 기능 전수를 위한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2만개인 반면,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5개 수준이다. 개인이 직업 조직 기능을 전수 받는 일인 기업에 이르면 조금은 숫자가 늘기는 하지만 말이다.

후속세대에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중이다. 서서히 관찰하면서 일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힌다. 서커스 단원도 그렇다. 물론 이들 영역이 이법의 적용을 받는가는 소기업 기능 전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01.소기업을 방문해 이전에 실패한 기능 전수 법의 제정에 실패한 이유를 논하라.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와 타인의 직업 선택 침해로 하지 않는 게 좋다.

02. 직업 대물림을 통한 기능 전수는 나라의 전통 수공업에 속하는 봉제, 가방, 목재 제품, 신발. 피혁, 패션, 직물, 공예 등 기능을 명품화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므로 지원되어야 한다.

03. 회사원이 자기 회사 직원 자녀의 입사기에 다른 수험생보다 5점을 가산점으로 준 경우가 은연중에 존재 했다. 공정 거래 행위에 위배되므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04. 기능전수를 위해서 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수준과 질을 평가해 기능 전수에 필요한 영역의 국가 경제에 기여도를 감안하자. 기능 전수 시 전 비용의 100%, 80%, 60%를 소기업에게 지원 한다. 기업을 A, B, C로 나눠서 지원해 국가 예산을 절약함은 물론 기업의 부흥에 대한 정책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05. 다른 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을 해야 한다. 형평성의 문제를 토론한다.

이하 소기업의 범위를 정해 국가 지자체 본인 부담비율을 정해 주고, 기능 전수 지원법을 시행 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