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연금 개선을 할 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5~4%포인트 인상해야 하는게 기본 계산원칙”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소신’을 묻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급여를 올린다고 하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모든 걸 보고 계산을 해야지 1%포인트다 아니다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을 재정목표로 계산을 하면 1%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수준이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이후 (복지부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 (정치권에) 바라건대 이런것을 어떤 방향성(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에 의해 먼저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