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사면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법무부에 실무작업 전담 조직을 구성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국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이러한 실무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 동안 특별사면제도가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