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5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저는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다.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 방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장래에 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 만큼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 몫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