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민호)와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백태승)는 22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스카이홀에서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내 ICT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누구나 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무수히 많은 인터넷 규제법령들로 인해 ICT 산업 및 융합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이를 타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와 관련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개인정보 규제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IoT, O2O 등 변화된 ICT 환경 하에서 국내 IC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법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22일과 오는6월 17일 2회에 걸쳐 진행되고, 4월에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법령들 중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6월에는 더 나아가 ICT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법령들의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