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그룹 관계자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열린 새누리당-대한상의 간담회에 재계 회장들이 주로 참석했다면, 이날은 주요 그룹 실무임원 33명이 참석해 평소 느꼈던 경영상 애로점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누리당 관계자와 함께 진행한 ‘새누리당-전경련 간담회’에서는 국내 주요 그룹 및 정부.새누리당 관계자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조만간 관련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이 이라크에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대이란 제재 해제와 박근혜 대통령 순방 이후 '중동 붐'이 부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부회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회의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실무적인 내용이 많았다면서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건설경기 부양, 신사업 육성, 사업재편, 재계 공통이슈 등과 관련된 총 21개 사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건의했다. 우선,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해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한화의 이라크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제2중동붐’과 관련해 국내 건설업계가 정부 및 당과 협력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에너지 신사업 육성, 초전도 케이블 시범사업과 같은 신사업 육성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신산업 육성은 ‘에너지 신사업 육성’ ‘초전도 케이블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산업부에서는 “적극 동의한다.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성공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물적분할 또는 M&A를 통해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기획재정부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재계 공통 이슈로는 지주회사 규제, 공동출자 허용,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지난 5년간 법인세의 세율이 고정돼 있었지만 비과세 감면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었다면서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는 정부도 세수에 고민이 많다는 말로 대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문제 등도 언급됐다. 재계 임원들은 "국내에서의 제재는 해당 기업의 국제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공정위는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한 정책을 펴겠다"고 답변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고, 기업인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시간을 통제하느라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실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굉장히 내실있는 회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오늘은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자리여서 관련 내용을 중임으로 얘기가 오갔다”면서, “오늘은 1차 회의이며 필요하다면 2차, 3차로 이어갈 계획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최병석 삼성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박영춘 SK 전무, 조갑호 LG 전무, 이석환 롯데 상무, 전중선 포스코 상무 등 주요그룹 실무임원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사전에 안건을 기업에서 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무부터 부사장급 중에서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