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복고주의가 45년만에 다시 나타났다. 정치 과잉 때문이다. 정치가 중 한 인물이 주장한 오래전의 주장을 최근 주창하는 것을 정치적 복고주의라고 한다.

프랑스의 드골을 본받은 이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다. 그는 드골주의자로서 후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드골의 집권기에 하던 대내외 정책을 지속한다. 프랑스 독자 외교 노선, 프랑스 농업의 중요시 정책 등이 그것이다.

정치적 복고주의는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국회연설에서“대한민국 경제를 크게 보고 크게 고쳐야 합니다. 특권 경제 끝내겠습니다”라는 연설을 한 문재인의 45년 만의 복고 연설이 씁쓸하게 다가온다.

10년 이면 시대가 4번이나 변한 지금의 정책 기조가 맞다고 생각 하는 가에 스며든 특권 경제를 지금 끝내려는 정치 주장은 이미 45년 전의 주장이다.특권 경제를 끝내려는 이런 공약은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가능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1971년 4월 27일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는 “특권 경제”라는 말을 처음명시적으로 삭제하려는 의지를 선보임으로서 여당과의 차별화되는 정책을 가미하려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동토 선거를 막자는 케치 프레이즈가 유행하던 1971년의 조류만을 고치도록 하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제공된다. 독일의 정치 선전선동의 대가 이던 괴벨스 장관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DJ 공약에서의 정책 노트의 현실 적합성 부적합성을 자세히 탐구해야 한다.

또 1985년 정치가 동토(凍土)선거 여건을 만들어 내던 시기에 김영삼 총재는 선거를 두고 바람의 정치를 일으킨다. 그의 바람 만들기는 절묘 했다. 동토 선거유형의 정치는 현대 정당 정치에서 정치 과정 조정에서 정치 과잉으로 평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동토 선거 같은 선거 전략은 상당히 그 열매가 잘 먹히는 시그널이 보이기도 한다. 동토 선거는 추운 시기에 함으로서 이해 관련이 적은 서민의 정치 참여를 약화 시킬 개연성이 높은 선거 행위다.

다양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회담 후 보이지 않게 제기된 사소한 발언의 의도속의 정치 과잉은 야당 지도자들의 개인 정치 야심에서 노정 되기도 한다. 양김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 과잉을 보자.

1980년대 이야기다. 현실정치에서 면의 정치는 다시 증가한다. 이를 면의 정치로 바람의 정치를 가장 잘 만들 내던 이는 ‘정치적 줄임말’의 대가인 김 영삼 전 대통령이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들어 낸 신조어가 ‘1980년대 동토(凍土) 선거’ 라는 줄임 말의 틀에 사로 잡힌채 여당인 민정당은 마지못해 정치판에서 존재한다.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들은 바람에 의해서 야기된 면의 정치를 여당 세력에게 일부만 정치적인 점(点)을 야기하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작용 한다.

1981년 11대 총선에 이어서 미국에서 체류하던 김대중 당시 전 후보가 대형 이벤트로 선거 4일을 앞두고 오기로 한 것은 바람의 선거를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물론 공항에서 필리핀 아키노가 경험 한 것 같은 리스크가 파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 과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한 이유도 존재 한 정치행위로 평가 된다.

1985년 12대 총선에 이들 양김 야당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정치로부터 격리 된다. 관제 야당이 만들어 지기는 하지만 12대 동토 선거로 관제야당의 탈당 후 야당 신민당의 재등장은 이민우라는 양김정당 대리인이 처음 생겨나게 된다.

1985년 당시 여당은, 정치 심리적으로 야당에 일부 포위 당한채 정치판에서 쓰리 허(許)씨는 5공 핵심세력은 선거의 시기에 파국의 늪으로 몰린다. 이는 정치적 늪은 정치 과잉에서 온 것이다.

민한당으로 구성된 당시의 정치판의 야당 보스들은 야당 투쟁 정신이 정치적으로 약하게 흠이 된다. 당세가 인식되면서 정치판에서 민한당이라는 야당은 여당이던 민정당에 이끌려 간다.

12대 총선에서 선거 결과 민한당의 정치인들은 신민당에 입당하는 위치로 양김의 원심력으로 하루 만에 변한다. 이런 한국 정치과잉은 3당 합당이 색다른 차이를 말해 준다. 집단 탈당이 불러온 1990년의 3당 합당은 강한 야당을 재건하는데 기여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새로운 야당의 구축을 이뤄 내려고 정당의 대표연설은 좋은 토양에서 야당성의 줄기와 뿌리가 잘자라나게 한 것이다. 45년 전의 특권 경제를 언급함으로서 문재인 대표의 연설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된 것이다. 동교동의 위상을 세워 주기 위함인가.

현실 정치를 보자. 1987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오래 일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민평련의 우원식 의원은 전임 대통령으로 지금 2015년 4월 시국을 생각 할 것이다. “서민들의 세월호는 인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은 70%가 넘는다, 2015년 4월 9일 상태로는 세월호 진상규명은 국민들에겐 미흡 하다. 세월호는 인양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정치적 행동은 행동하는 양심에 의한 것이지 그들 요구는 야당의 정치 과잉 행위는 아니다고 생각 하는 지도 모른다.

정치 변두리에 사는 것은 정치 과잉으로 가는 길을 다소 멀리 하게 한다. 존재하는 것은 정치 과잉이다. 한국의 한 여당 의원은 “최근 김영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은 정치 과잉이 발현 되었다. 다시 말해 임금인상으로 가야 소비로 가는 길이다,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간섭하는 위법 상황이 정치 과잉이란 현상을 파생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정치의 과잉은 한국이 풀어야 할, 개헌문제, 게리멘더링문제, 다시 제기될 세법 구도 이슈, 선관위 의견이긴 하지만 지역구 200석, 비례200석으로의 덧붙이자면 한국 정치 틀 만들기 등의 핵심 문제다.

개인 대 개인이 접속하는 일대 일의 점의 정치로는 정치의 발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면의 정치로 가서 구도 다시 짜기라는 면의 정치가 병행 되어야 개헌 등의 문제가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