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업체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전, 국내에서 생산.납품한다는 계약을 맺고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서울메트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7월 프랑스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기술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열차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전원공급보드 5034장 중 2409장은 완제품으로 수입했다. 나머지 2634장은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납품됐다.

감사원은 이 결과 해당 컨소시엄이 352억원의 상당의 생산 비용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단에 감액 또는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 중 율현터널의 대피통로 설치 등 방재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를 고려하지 않아 통로수를 적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단이 이 대피통로를 만들면서 승객을 모두 성인 기준으로 적용, 16개의 통로를 산정했으나 노약자나 어린이 비율에 따른 추가 피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4~6개의 통로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승강장 공사를 하면서 승객 수요 예측을 잘못해 26억 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