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외국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수십건의 사망보험을 든 뒤 고의 추돌사고를 내 사망시켜 거액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사고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A모씨는 사고지점 400미터 앞에서 상향등을 켜 전방상황을 살피고 추돌 직전까지 핸들을 여러차례 조작하는 등 고의 추돌 정황이 드러났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은 총 26건이었다. 2008년부터 6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11개 보험사에 나눠 가입했다.
# 병원장 B씨는 허가 받지 않은 60개의 병상을 추가 설치해 나이롱 환자 60여명의 장기·반복 입원을 묵인했다. 환자들은 23억3000만원의 고의 보험금을 타갔고, 병원은 46억5000만원의 건강보험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원장과 환자들은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병원은 환자를 소개해 준 택시 기사 등에게 입원 일수에 따라 3~5만원씩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관련 혐의자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 4385명으로 전년(5190억원, 7만 7112명)대비 각각 15.6%, 9.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적발규모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3008억원으로 소폭 증가(6.6%)한 반면, 생명보험은 743억원에서 877억원으로 18% 증가했고 장기손해보험은 1451억원에서 179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장기손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던 적발비중이 5년만에 30%로 증가했다.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가 나이롱환자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보험사기 적발의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과 수사기관 공조 적발금액은 826억원으로 전년(515억원) 대비 60.6% 증가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수사기관과 공조한 문제병원 및 정비업체 집중단속 확대가 나이롱환자 및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사기적발 증가로 연결됐다”면서, “보험사기 혐의자의 고령화, 무직자(주부)에 의한 보험사기가 다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허위.과다입원은 735억원으로 전년(448억원) 대비 64.3% 증가했고, 자동차피해과장이 397억원으로 전년(260억원) 대비 52.8% 증가했다. 또 자동차 피해과장 중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2013년 18억원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137.4%) 급증했다.
모든 연령대의 혐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전년 대비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연령층(50~70대)은 2만 9478명으로 전년(2만 5331명) 대비 16.4% 증가했고, 여성 혐의자는 2만 3055명으로 전년(2만 130명) 대비 14.5%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5753건 중 우수제보자 3852명에게 18억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국장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insucop.fss.or.kr) 또는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