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선불이동전화(선불폰) 불법 유통을 방치.조장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29일 방통위에 의하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이통3사의 불법 선불폰 유통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제재 방향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이를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SK그룹의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통사 및 영업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거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이통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적 요소가 있음이 드러났고,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소명 의견을 받는 등 행정처분을 위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기준 선불폰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SK텔레콤이 140만2321명으로 가장 많고, KT 91만7773명, LG유플러스 35만899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