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준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15년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고, 의미 있다고 본다.

지난달 25일 중앙 선관위가 지역구를 46석 줄이고, 비례 대표를 54석 늘리는 새 국회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일은 잘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별 비례 대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감히 당에서 제안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 많았다. 독일은 그럼에도 각 지방의 비례의원을 정밀하게 보정해서 인재를 비례의원으로 선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마포에 사는 유권자 한 분은 “비례 대표 총의원 수를 다소 늘리고, 숫자도, 지역 배려를 위해서 비례 권역별 의원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은 좋다”라고 말한다. 의원이 지역구서 200명, 비례에서 100명을 선출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 안은 다시 지구당을 고비용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은 의원들에게는 다소 재정 부담이 크고, 고비용 정치 지향이 되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지역 민심을 듣기위해서 지구당운영을 하게 한 것, 공천은 모두 공개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니 공정 완전 경선제를 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전남 광주에 사는 지인은 “일인당 일년 선거자금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의 모집이 가능하던 초선, 재선의원들의 활동비를 조달하는 별도의 합법적인 제도의 도입을 하지 않고는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정치 비용의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다.

국가 국민 이익을 위해서 연구하고 행해야 하는 의원들의 지구당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이 잘 진행되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 고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