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법안으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총리는 24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도 했던 생각인데 서비스법, 의료 관련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야당 입장을 들어 보완할테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문 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 구분이 있겠느냐”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는 입장을 달리했다.
문 대표는 이어 “설 민심을 들어봤는데 서민경제가 특히 어렵다”면서, “대통령께서 '불어터진 국수'로 표현한 부동산3법을 받아들여 통과됐는데 전월세 대책 세우는 야당 제출 법안은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야당 법안이라고 보지 말고 함께 봐주면 좋겠다”면서, “여야 제출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훨씬 균형있는 경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11개 법안 중 새정치연합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및 의사와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2건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안'으로, 경제자유구역법과 학교앞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은 '카지노활성화법안'으로 해석하는 5개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우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청문 과정에서 진심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 기회 준 것 같아 값지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40년 공직생활에서 이처럼 혹독한 성찰의 시간이 있었나 싶었다. 앞으로 총리직을 잘 수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