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과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위 차원에서 저가 담배와 관련해 (정책을) 진전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유 원내대표로부터 추가로 검토 지시나 다른 말씀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저가담배 논란의 진원지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날 저가담배를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일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 때문에 검토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한 바 있다.
저가담배 아이디어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제안된 것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담뱃값 인상과 저가담배 출시의 '투트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유 원내대표에 이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도 저가의 봉초담배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가세했다.
전 의원은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다”면서,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이유로 들었던 국민 건강 증진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면서, 세수 확대를 위한 꼼수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야당도 여당 때리기에 가세해 “여론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전병헌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여야가 저가담배 공세를 펴는 것은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한 뒤 저가담배를 얘기하면 꼼수증세라는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