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절반 가량 축소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 2배 증가, 지원금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14조6000억원이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7조4000억원으로, 49.7%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24조에서 50조로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수도 2010년 1.65배(9조5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6.87배(43조 2000억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오 의원은 “기업 지원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국가전략 산업 지원의 96%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점이 이같은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수은은 2월 업무보고 자료와 2015년 핵심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은 일방적인 대기업 퍼주기 형태”라면서,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원을 집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은 대기업에 그 이상 퍼주기 위한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면서, “국가 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