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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4 2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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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머슴이다. 대통령 다음의 일을 다양 하는 공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은 내각제를 채택한 1961년의 헌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명문으로 가능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의 정부 설치에서의 자유 재량권을 주지않는다. 이는 국가의 일에서 균형성이 요구되는 일이 많아서이다.

총리는 당당하게 헌법으로 정한 기준으로만 선출해야 한다. 청문회 하고 나서 다시 판단기준으로 ' 여론 조사로' 하자는 것은 지구촌 180개국 자유 민주헌법 어디에도 기록된 국가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여론 조사, 그것은 놀라운 발상이다. 코미디 같은 발상..... 이런 국가 중대사를 포퓰리즘으로 다뤄야 하는가? 이는 언론 플레이의 고도의 전문가만이 가능한 정치선전 기술이긴 한데 말이다".

헌법초월의식, 포풀리즘니스트에서 의회 주의자로 변해야 진정한 의원의 길로 가는 것이 보일 지도 모른다.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되려면 스스로 학습하는 자아로, 탈정파 입장으로 변해 가는 것이 국무 총리가 되는 인물에게 필요한 일임을 알려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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