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일정에 대한 혼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혹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지면서, 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번복 결정은) 임명권자(대통령)의 엄청난 지지율 하락에도 기여했다. 일부 부처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소속인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발표는 계속 미뤄져 온 사안이다. 많은 논의를 했는데도 국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연내 처리 불가를 선언해 정책혼선을 야기했다”면서, “대충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사항이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로, 신중하게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