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제14차 ITUC(국제노총) 일반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ITUC 일반 이사회는 오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15일 각국에서 참석한 노총 대표들과 만나 노동 상황을 공유하는 등 연대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의 핵심 노동현안의 하나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베를린 총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한국 정부는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것은 기존의 정규직을 중규직화 해 임금을 깎고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되고 소득불균형은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노총의 역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제노총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비정규직문제를 활동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태지역에 만연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됐다”면서, ITUC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국의 비정규직 철폐노력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당부하는 등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무원연금 개악 안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ITUC활동의 우선순위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중요하게 다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ITUC는 이번 이사회에서 ▲제12, 13차 일반이사회 보고 ▲의사결정기구 위원 변경 건 ▲ITUC 가맹 문제 ▲노동자의 힘 구축 ▲성평등 · 청년 · 인권노동위원회 보고 ▲지역기구 활동 ▲재정문제 등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한다.

노동자의 힘 구축과 관련 ITUC는 청년 여성 이주자의 대량실업과 소득불평등, 불충분한 사회보험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 하에 ▲2018년까지 조합원 2억명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정된 임금, 사회보험 구축 ▲노동자 권리실현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ITUC는 한국을 비롯해 34개국을 위기의 국가로 분류해,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정부를 폭로하고, ILO제소 및 법률적 대응, 국제적 연대활동을 통해 조직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 위기의 국가 중 18개국이 포함된 감시 리스트에 올라 있다. 감시 리스트에 올라온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멕시코, 미얀마 등이 있다.

국제노총(ITUC)은 전 세계 161개국에서 325개 조직, 1억 7천 5백 85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