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의 당대표·원내대표 ‘2+2회동’ 결과는 내년 초까지 공방이 이어질 주요 정치적 의제(아젠다)와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을 통해 ‘청와대 숙제’인 공무원연금 개편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에 야당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와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사자방 국조 가운데 이날 합의에서 4대강만 빠진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내 친이명박계의 거센 저항과 당 분열을 우려해 ‘수용 불가’로 버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4대강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감사를 거쳤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집중조사하고 있다”면서, 국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지난달 중순경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강에 대한 국조는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친이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4대강 국조는 안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반면, 자원외교는 이 전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뿐 아니라, 친박근혜계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친이.친박 인사가 두루 걸려 있어 ‘특정 계파 때리기’라는 분란의 소지가 적다고 새누리당은 판단이다.
한편, 이날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가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아부은 의제는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처리 시한을 늦어도 내년 2월로 못박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이 ‘상반기 중 처리’로 맞서면서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국회 안에는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가 꾸려지고, 이와 별도로 국민대타협기구도 올해 안에 구성된다. 여야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편 초안을 만들면 정부, 전문가,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를 최종안으로 가다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