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키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90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세계경제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준경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은 주택시장 회복, 고용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장기 성공여부 불확실 △남유럽 국가들의 늦은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인해 2015년 세계경제도 지속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김준경 원장은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기업 부채와 공적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 △저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하방압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가계부채 감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의 전환 등 거시.통화.금융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재능과 열정이 지대 추구보다는 혁신과 생산적 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규제개혁 △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 개방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의 질 제고 등의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또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화된 정책목표 하에 기획, 점검, 평가를 실시하는 거버넌스 선진화를 정책과제로 주문하면서 우리사회의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점차 제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월 1회 경제.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고위 당국자 등을 초빙해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