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실패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안을 먼저 상정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 하에 논의해야 한다.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으나,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가 선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안을 왜 들고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 서로 타협해 최선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과 국민을 분리시키고 마치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상을 입히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다는 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