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19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 개선의 해법을 남북평화에서 찾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아주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대변인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인권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달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재정 논의는 10년째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입법 시도가 끊이지 않았으나 매번 여야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자는 새누리당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안이 5건이나 제출된 상태지만 새정치연합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