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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3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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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278 만개의 한국 내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들을 포함하면 한국의 실업자들은 실제적인 ILO기준으로 10.1%이 미취업자들이다. 미취업자로 분리돼 있던 자들이 포함된 실업자이다.

이는 10.1%로 우리의 지금까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미취업자로 포함된 통계다. 이 기준은 ILO 표준 실업자통계다. 한국도 최근에 이 기준을 받아 들여다보니, 실업자가 10% 이상이 된 것이다, 이전에는 3- 4% 사이를 반추하던 실업율이다

실업율이 낮을수록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일자리 계량화다. 일자리 정책의 정확성이다.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정치 파트에서 두드러진다. 많은 선진국등은 이런 ILO의 기준을 받아 통계화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숫자를 기초로 일자리 정책의 미래 대안을 연구 한다. 이런 연구를 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일자리는 수출이 잘되어 그 나라의 재화와 용역이 잘 수출되는 과정에서 물류이동이 빈번해지는 수출입 물동량이 커진다. 일의 수요와 공급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론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제도가 입법화 되고 그 과정에서 제도의 안착이 이뤄 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파생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번 ILO 통계 표준을 기준으로 실재적인 실업율과, 실업자등을 파악하는 일에서 먼저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일의 문제는 기술의 진보 속에서 기술 인수 합병, 기술 거래 속에서 일의 결합을 가져 오면서 생기는 씨앗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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