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를 조작하고 퇴직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직업훈련비를 횡령한 교육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달부터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교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600여곳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단에 의하면, 596개의 어린이집과 32개 평생교육원이 출석하지도 않은 보육교사가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장부를 꾸미거나 강의시간을 마음대로 줄여 정부지원금 총 6억42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어린이집 507곳과 평생교육원 17곳에 대해 총 5억7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수급된 지원금을 전부 환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15곳의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공한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부패척결단은 “향후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비리를 예방키 위해 보육교사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