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 내 논란의 근본적 해법으로 증세를 제안한 것과 관련,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증세와 관련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내 쪽에서는 증세논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뭐 비슷한 입장”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어 “순서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겠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라면서,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