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 구성하고 획정위 안을 국회 정개특위 심의와 의결 절차 없이 바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사안으로 국회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심의, 의결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 동안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법률(선거법)이라는 이유로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왔다”면서, “문제는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수정할 경우 게리멘더링이 된 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개특위 수정 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게리멘더링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