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만들어 간다. 그동안에 몇 명의 대통령이 탄생한다. 헌법상 단임으로 5년의 대통령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아의 힘이나. 타인의 지렛대를 이용 대선에서 성공하곤 한다.

지금 87체제가 변하는 조건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246개 지역 선거구에서 64 개 구역국회의원 지역구를 조정해야 하는 역사의 변화에 필요한 자료들이 헌재의 지난 10월 30일 발표에 의하여 등장한다.

내각제를 주창하는 우윤근의 활동을 보다 분주해 지고, 이들이 하는 언행은 이재오 의원 등에 위해서 이뤄 전개된다. 이는 현실의 공간에 등장하는 문인들처럼 조심스럽지만 역사 연착륙의 시간이 오는 시그널 같이 작동해가야 한다. 여당은 반대와 찬성이 혼조 된 채 존재 하지만, 야당의 원내 대표인 우윤근 의원의 내각제을 선호하는 정치적 신념은 이것이 정치 변혁의 공간에서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1812 년 만들어진 게리멘더링의 고차원 정치는 일단은 미국에서 시험을 거친다. 한국이 1970년대 말에 경험하듯이 김영삼의 야당은 당시에 총 의원수에서는 한국의 공화당이 김영삼의 신민당에 1,1% 지게 되는 선거 아이러니와 모순을 개혁해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당시 1972년 유신 헌법은 유신정우회라는 유신을 뒷받침하는 정치 친위 세력이 역사의 한축을 이루게 한다. 김영삼이 만들어 낸 다수 득표에서의 모순을 어느 정도 개혁해가야 함에도 그것이 쉽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득표에 이기고도 의석수에서 지는 모순은 유신 정우회 같은 초 민주적인 시스템이 헌법상의 모순으로 존재한 때문임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각성하면서 해가야 한다.

87년 체제 자체가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국에서는 선거 지역간 인구 편차가 1/3 는 안된다. 1/2의 인구 편차는 지구당이 주어지는 일이 가능하다는 편차 정치를 공정하게 만들어 가면서 주민 대표성을 반영 하는 방안들을 반영 하는 일들을 2015년 말까지해가야 한다고 의견을 낸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에 인구 변화를 보며 지역구 지리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지구당의 게리멘더링의 모양새가 어느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는 민감한 연구주제다. 그러하다고 국회에 맞길 일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국회는 이 부분을 다루는데는 더 신경 기울리지 말고 입법연구에 대한 연구를 더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