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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31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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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등 보육관련 예산문제가 정치적 대립이나 투쟁구도로 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31일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재정보조금을 통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이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한다”면서, “투쟁구도로 끌고가 국민 불안을 야기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선 “복지예산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장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실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 안전 예산과 관련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관련된 투자규모가 14조6000억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복지를 증진시키려면 그에 따른 국민 부담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새정연의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창설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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