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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30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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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면서,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19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로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논어 안연 편에는 제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님은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라고 대답했다”면서, “잘된 정치는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오늘의 현실 정치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면서,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상대를 경쟁대상(rival)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면서, “이 같은 정치파행 안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이론이 있지만,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느냐”고 반문하고, “여야가 숙고하고 또 숙고해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만든 법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없다”며 일축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금 국민은 처음에 약속한대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의 실천을 위해 박차를 가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요,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지적하고,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면서,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기조를 전환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에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환수 연기에 대해선 “20년 넘게 준비돼왔고, 국회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돼온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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