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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9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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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부정을 “이적행위”라고 할 정도의 기조를 보이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인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의 애국주의 경향을 보인 부분에서는 통치철학의 일단을 보여 주게 한다.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을 잊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로 국정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회견이었다. 경제 성장에서의 성장률을 조금 더 노략하면 3%에서 3.5%로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공표한 것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알리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의 시그널을 알려주는 연설이라 할 수 있다.

엔저 저소득 저물가의 가능성으로 인한 국가 리스크를 적시한 것은 대통령이 용기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국면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같이 위기를 극복토록 하는 새로운 기회의 도출이라고 할 것이다.

인구론과 제조업에서 2017년을 분석한 것은 정치 퍼포먼스를 통해서 고령화로 인하여 일과 생산 가능한 인구량을 측정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전망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애국의지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하고자 호소하는 모습에서 현실 감각을 알게 한다.

11년 7개월만의 한국의 설비투자가 최저치로 내려간 것을 적시한 것은 얼마나 박 대통령이 국가 경제 회복에 진지하게 접속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 된다. 경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목표 정치는 1972년 수출 100만불 시대를 이야기로 전망하며, 총화 단결로 경제 부흥을 유도 하려는 의지를 목표 정치로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통치의지를 닮은 행태다

아쉬운 점은 국제 자본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 이야기를 더 다루지 않은 새해 시정연설의 허점이다. 방만 경영을 한 공사에 대한 강한 리더쉽, 책임을 부처별로 물으려는 의지, 자원 외교 예산 낭비케이스를 척결하려는 정책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은 모순이다. 소득의 저축이 저축율이 1% 정도 오르면 투자가 촉진되는 경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들의 의견 경청을 더 듣지 않은 점은 아쉽다.

특히 669만명의 비정규직이 박근혜 정부가 유념해서 노동의 질을 올리는 일을 하려는 방향성과, 정책의지. 글로벌로 가야하는 청년 세계 일자리에의 지원들에서 도움을 주려는 의지도 부족하게 다가온다. 정부가 매달려야 하는 2014년의 가을에서의 316만 실업자 해소를 위한 노력, 창조 경제의 강한 추진들을 내걸고 경제 부흥에 진지한 노력을 여야 국민들이 모든 힘을 발휘 하자.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약한 연설로 평가 할 수 있게 한 것은 다소 안타깝게 체감되는 중이다. 10월 29일 박대통령의 국회 방문 시정 연설은 평화롭고, 국민 사랑의 태도로서 일에 임하는 박대통령 나름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로 보여진다. 화려하지 않았어도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점은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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