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같이 풀어 가면서 국정 감사를 할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을 별개로 진행하면서, 국정 감사는 때로 할 것인가. 후자를 분리론으로 부른다. 결국 전자의 일원론보다는 더 후자를 여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선호하기 시작한다, 민심이 분리론으로 기우는 가운데는 정치인들의 일하는 방식의 불만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비슷하게 사이버 감청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등장한다. 사이버 인권이라는 신조어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이 온라인 국가 속에서도 어둔 그늘이 존재하는 사이버 인권의 두 얼굴이 등장한 것이다.

국감이 거둔 최대의 선물은 사이버 상의 비밀, 사이버 인권 앞에 허술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면서 사이버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로 수 일만에 사이버 망명을 해버린 사이버 망명객이 200 만 명이 넘어 가버리는 현상을 우려스럽게 봐야 했다.

뉴스를 접하는 기술이 달리 변하면서 카카오 톡에서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개인비밀을 들여다 본 것을 단정적으로 추산 하는 세력간의 다툼 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한명이라도 사이버 감청은 사이버 인권 차원에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이버 인권 논란은 정치에 흥미를 잃어가던 유권자를 어느새 잠에서 일어나게 한 정치적 효과. 국감이 국회의 주요 기능이 된 것을 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국고 낭비케이스는 세상에...그렇게 많이 돈을 국고를 축내게 한 놈들이...낭비한 것 다시 2배 이상을 국고 환수란 길로 가게 해야 정의가 세워 진다

뭐 수조원이 넘는 돈을 떼이고서도 자원 해외 외교라는 이름으로 국고를 자기 돈 투자하듯이 한 이명박 정부시절의 아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국고를 축낸 것인가. 진상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고를 축낸 인사와 규모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후 절차는 국법에 의하면 된다고 한다.

양파같은 증인의 신문에 대한 답변, 공과 사를 모르는 방산 부패 세력들은 방산 적폐라고 부르기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취재기자의 판단을 가벼이 할 수는 없었다. 해피아. 군피아. 교피아들이 해상에서, 방산 업체에서 교육현장에서 불의한 재물을 탐한 것은 한국이 지닌 무개념의 성공지향, 천민 자본주의의 오류를 알게 부추긴다. 문제를 찾아내고 호랑이의 발톱으로 파고들지 못한 측면은 여야 다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번 국감이 그 특색은 없었지만 나름 애국심으로 문제를 파도든 것은 인정하여 C+ 를 이번 국감에 보낸다. 여야 초선과 4선이상의 의원들이 오히려 선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에게 예의로 대해주는 의원들의 모습은 신사도의 전형이 될 만 했다. 열정을 불태워서 국감에 임하면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국정은 학습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알게 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