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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7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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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에 유리하도록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빠르면 27일, 늦어도 29일까지 김무성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키로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개혁 법안을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하고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오는 29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법안은 ‘납부액을 41% 더 내고 수령액을 34% 덜 받는’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본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안에는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령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안보다 재정 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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