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상당수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이 되는 각 기금의 위촉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기금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지적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부 겸직 평가위원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기금운영평가단 평가위원 및 개별 기금 위원회 위원 겸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개 기금에서 위원겸임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16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정보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이다.

심 의원은 “감사원은 2012년 기금존치평가단 일부 위원이 해당 기금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겸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